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박동진(고려대학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자민주주의의_가능성과_한계.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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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박동진(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ƒ. 서론 인터넷은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인터넷은 정치발전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민주주의의 발전을 논의하는데 인터넷에 주목하는가 인터넷은 인간관계의 매개적 특성들을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다. 또한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장(場)이다. 이것을 가리켜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유의미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전자적 테크놀로지를 정치에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의미가 있는 경험적 사실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찰과 반성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라는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식이다. 전자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두 가지 층위에서 이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적 테크놀로지, 즉 인터넷을 민주적 질서에 활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획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시대, 좀더 넓게 말해서 정보사회에 적합한 민주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존의 민주적 절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과 권력의 문제 등을 포괄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좁은 의미의 전자민주주의를 가리키며, 통상 이를 이폴리틱스(e-politics)와 같은 범주에서 놓으면서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자는 보다 진보적인 기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적 조건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설명한다. 후자의 개념 하에서 전자민주주의를 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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