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정부개혁과 공무원 제도 / 정부개혁과 공무원 제도 金根世 (성균관대 행정학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부개혁과 공무원제도.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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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과 공무원제도 金根世 (성균관대 행정학과 부교수) 안민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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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과 공무원제도 金根世 (성균관대 행정학과 부교수) 안민포럼 발제논문𠎢. 12. 11. Ⅰ. 서론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은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통적 행정이론에 기초한 관료제 모형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개혁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한 김대중 행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신공공관리론 시각에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부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기획예산처, 2000). 공무원제도를 포함한 인사행정 분야도 역동적인 개혁 분야의 하나이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함께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행정 제도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무원 인력감축,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도입, 고시제도의 개편, 개방형 임용제도, 인사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의 개발 등이 그 예이다. 이제 김대중 행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 그 동안 공무원제도 개혁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공무원 제도가 갖고 있는 행정가치와 그 역사적 변화를 검토한다. 둘째, 최근 공무원제도 개혁의 이론적 성격에 대한 검토한다. 셋째,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행정부의 공무원 제도 개혁에 대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개혁에 있어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Ⅱ.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전개 ƒ. 공무원제도의 행정가치들 공무원제도의 설계에 있어 고려할 인사행정의 기본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합리성(bureaucratic rationality)이란 중립적 전문관료들의 정책문제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정책과정에서 활용하고,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와 정책환경의 역동성에 기인한 제한적 합리성의 제약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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