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살해에 있어서 가해자-피해자의
갈등구조 분석
)박 순 진
Ⅰ. 머리말
최근 범죄의 발생추세를 검토해보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발생양상을 보이던 살인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1990년대 이전, 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적게는 600건, 많게는 800건 정도로 연도별로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연간 900건을 넘어 거의 1,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범죄분석, 2002). 이와 같이 살인범죄가 전에 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추세가 몇 년간 지속되는 현상은 살인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범죄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아울러 주목해야 할 점은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유난히 가정문제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많다는 사실과 특히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체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Wolfgang, 1958; Goode, 1969; Wallace, 1986; Daly & Wilson, 1988 등). 집계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보아 살인범죄 가운데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 3 내지 1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 형태를 넘어서 좀 더 폭을 넓혀 보면 가족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의 유형에 비하여 여러 형태의 폭력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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