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 /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hwp 문서분량 : 3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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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 장 하 진(충남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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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개혁세력의 정책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방향 장 하 진(충남대학교 교수 ) ― 차 례 ― ƒ. 4.15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 허약한 지반„. 진보 개혁세력의 새로운 임무 비판에서 건설로…. 정책적 실천을 위한 전략적 상황†. 정책생산 과정과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 ƒ. 4.15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 허약한 지반 □ 4.15 총선은 단순한 총선의 의미를 넘어서 해방 후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중대 전환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획득과정 후 7년에 걸쳐 독재 권력 하에서 형성되어온 정치권력의 비합리적 왜곡요소를 일정정도 해소시키고 비로소 2004년 형식적 의회민주주의의 틀을 획득한 전환점이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의회정치의 개임에 응할 수 있는 경기장이 만들어진 셈이다. 즉 반공독재권력과의 상호작용속에 성장 유지되어온 구정치집단과 정치문화를 일정하게 거두어 내었다. 즉 3김정치의 청산, 반공이데올로기 선동의 차단, 지역주의의 퇴조, 부패권력에 대한 심판,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이루어내었다. 따라서 87년 이후의 정치개혁의 과제를 일단 형식적으로 완성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이 10석으로 의회에 진출하므로서 자유민주주의 제도정치의 기본구도인 진보당과 보수당의 경쟁구도의 형식적 틀도 갖추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생산적 경쟁 관계로 정치적 과정이 변화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의회민주의의 틀은 불안한 취약한 기반 위에 서있다. 계보, 밀실정치, 부패정치, 지역주의, 반공이데올로기, 진보정당 배제등의 현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언제라도 다시 부활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잠복되어 있다. 그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했던 토양이 완전히 제거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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