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한·칠레 FTA 수산분야 협상 결과 및 대응 방안 / 한·칠레 FTA 수산분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칠레 FTA 수산분야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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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수산분야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 2003. 2. 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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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수산분야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 𠎣. 2. 해 양 수 산 부 (국제협력관실) Ⅰ. 협상 추진경과 ○ 1998. 11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FTA 추진 결정 ○ 1999. 12부터 6차례 협상 개최 ○ 2002. 10. 24 협상 타결 Ⅱ. 수산물 양허내용 우리측 □ FTA 발효 즉시 무세화 ○ 협상 착수 직전 3년(‘96∼’98)기간 중 칠레로부터 수입 실적이 전혀 없는 품목 - 분한천, 냉동붕장어 등 277개 품목 □ 5년후 무세화(매년 균등 인하) ○ 5만불이하로 수입되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연어, 왕게, 민대구 등 86개 품목 □ 10년후 무세화(매년 균등 인하) ○ 대 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 어업인 및 관련업계에 민감한 품목 - 어분, 홍어, 정어리 등 36개 품목 칠레측 □ FTA 발효즉시 무세화 ○ 200개 수산물중 200개 품목 무세화 Ⅲ. 전반적인 영향 평가 1. 종합평가 ○ 대 칠레 수입 수산물의 67%(2001년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어분(57%, 관세 5%), 정어리(10%, 관세 10%) 등은 양식사료로 활용되므로 어류양식업계 생산비 절감 기대 ○ 주로 냉동 형태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어 등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 국내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 ○ 다만, 40%의 조정관세를 부과 중인 홍어(대 칠레 수입 수산물의 19%)의 경우 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연간 국내 총소요량의 98%인 8,352톤(2001년 기준)을 수입(합작수입 1,516톤) 되고 있고 국산과 수입산은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FTA 체결을 계기로 칠레관세가 무세화 함에 따라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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