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소 / 발 간 등 록 번 호 11 134040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헌법재판소.hwp 문서분량 : 40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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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340400-000067-12 헌법재판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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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ԟ-1340400-000067-12 헌법재판소 교 육 판 례 집(Ⅲ)𠎤. 2 교육인적자원부 발 간 사 국민의 권리 의식의 신장과 사회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유례없이 소송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교육제도의 근간이 수정되는 일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4년 2월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교육관련 사건은 209건으로 그 중 190건은 처리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19건인데 그 대부분이 국가교육정보체제(NEIS), 사범대 가산점 제도 등 우리 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동향은 우리 공직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것과,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정책의 형성초기부터 당해 정책이 헌법 정신과 헌법의 제 원리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에서는 살아있는 헌법의 적용례인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1992년도에 헌법재판소교육판례집Ⅰ를 시작하여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교육판례집Ⅱ를 발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Ⅱ집에 이어 2000년 6월 이후 2003년 12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최신판례 29건과 헌법심판 체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헌법재판소 교육판례집Ⅲ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교육행정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쟁송실무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 책의 발간에 힘쓰신 법무담당관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04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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