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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자연과학계열 파일이름 :환경문제의 발생요인 - 환경문제의 접근과 환경오염의 분석방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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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환경문제의 접근과 환경오염의 분석방법 제3절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분석방법론 라. 環境規制와 産業構造의 分析方法論 지난 30년간 環境的 退化를 수반한 經濟的 成長이 경제학자들의 경각심을 고조시켜 環境問題에 대한 經濟學的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이에 주요 環境-經濟學的 연구는 環境的 損失의 評價, 費用-便益分析, 環境政策의 經濟的效果 分析 등에 치중되어 왔는 바, 여기서는 주로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공해배출량을 규제하려는 環境政策이 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는 硏究目的에 따라, 향후 실증분석모형에 이용할 環境-投入産出模型과 KLEM 模型 등의 一般均衡模型을 소개, 비판하고자 한다1). 이에 앞서 국내의 環境問題에 관한 선행 연구를 개관한다. (1) 國內의 先行硏究 環境問題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는 생물학적, 화학적, 의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며, 産業發展과 公害問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공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선행 연구로 商工會議所 韓國經濟硏究센터(1973), 成均館大學校 産業硏究所(1979), 嶺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1982),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1982), 서울대학교 經濟硏究所(1983), 손찬현(1991, 1992), 이정전, 신의순(1991), 韓國環境經濟學會(1992, 1993, 1994), 産業硏究院(1993), 에너지경제연구원(1993), 정현식(1993) 등을 들 수 있다2). 우선 정병수, 김기태, 정현식, 김유배(1979)는 公害問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環境規制에 따른 政策的 含義를 분석한 후 공해방지정책의 과제와 政策代案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레온티에프의 환경-투입산출모형(1970, 1972, 1974)과 이후의 발전된 모형이 공해의 經濟的 分析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정전(1982)은 비록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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