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
이 자료는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연구자료 제 97-16호, (1997.7)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1997.8.18),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및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 삼성경제연구소(1998.4), (1차 IMF포럼) IMF시대의 기업경영 중 “개방경제와 기업기업지배구조”, 한국금융연구원(1998.10.22)이 개최한 “은행법 개정방향 관련 공청회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임.
순서
I.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1.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3.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및 결정요인
4.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논의 동향
II. 한국 기업지배 구조와 관련된 제이슈들
1.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책이슈
3. 기업의 대응방안
III. 특수한 기업지배구조 은행지배구조
1. 논의 배경
2. 현행제도 및 문제점
3. 개선방향
I.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ㅇ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은 기업을 지배하는 권력(지배권)을 누가 가지며, 기업의 권력구조가 기업의 효율성 및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형평성과 이 들의 인센티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있음.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 “
- “기업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
-“경영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Accountable to whom) `
ㅇ 개념정의의 예
-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소유주인 주주(principal)가 자신을 대신하여 기업경영을 맏고 있는 경영진(agent)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내린 기업의 자원분배 결정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것
- 넓은 의미에서는 회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제도(the system by which companies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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