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제주대 경제학과 姜起春
Ⅰ.문제제기
국가경쟁력과 부의 창출에 관한 패러다임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최신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부를 축적하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지식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공정과 유통망 없이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즉, 디지털 지식시대이다. 지금 세계의 화두는 디지털과 지식이다. 인류 역사상 3번째 변혁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이 90년대 시작되어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은 사회전반에 총체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이다. 디지털 경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산업혁명에서 탈락한 어느 국가도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했듯이 디지털화에 뒤지면 선진국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지금 세계 각국은 디지털 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미국경제가 1990년대 들어 물가안정과 장기호황을 동시에 지속하면서 기존 수요중심의 경제이론을 뒤집은 것은 디지털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효과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디지털 경제(신경제)에 대한 관심이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을 필두로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 나라가 디지털 지식강국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선진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여기서 탈락할 경우 영원한 이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인류 역사상 3번째 변혁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혁명과 디지털 혁명의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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