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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김대중 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방향 / 김대중 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방향 대통령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방향.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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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방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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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개혁의 방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교수 최 장 집 1998. 9. 16. ƒ.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位相 ƒ) 8.15경축사에서 김대중정부는 「제 2건국」이라는 슬로건하에 ‘총체적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1세기를 내다보는 90년대 후반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 민주화와 시장화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지난한 과제이고, 따라서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이 개혁에 대해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사실 한국의 정치는 균열과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난 양극화의 정치를 특징으로 해왔다. 민주화, 정치, 경제의 엘리트층과 비엘리트층, 지역, 남북문제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 균열이 존재했다. …) 현재 한국에서 여론조사결과들은 이승만에서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박정희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은 87년 6.29선언을 현재의 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실력을 갖고 있는 기득이익과 보수세력들이 아직도 민주주의하에서의 경제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은 결코 약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I) 국토의 분단에 의한 강력한 반공체제의 건설, ii)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성장제일주의정책이 주도했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역사적 기반위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냉전반공주의는 결코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이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폐쇄적이고 이념적으로 경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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