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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교회법 유럽에서 로마법의 부활 / 제1장. 유럽에서 로마법의 부활 I. 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회법 - 유럽에서 로마법의 부활.hwp
문서분량 : 4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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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럽에서 로마법의 부활 I. 보통법으로서의 로마법과 교회법 ƒ. 통일적 유럽법학의 기초 유럽각국의 사법체계는 단일한 뿌리에서 발전하였다. 그 공통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로마법과 교회법이다. 이 두 법질서는 중세의 법학교와 이후의 대학에서 학문적 방법으로 가공되었으며 수업을 통해서 전수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식법학(gelehrte Rechte)으로 불리운다. 이것은 두개의 대법전속에 전해졌다. 로마법의 최대 법원은 동로마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입법적 성과물인 이른바 시민법대전(Corpus iuris cicilis)이다. 그로부터 영향받은 모마 교회법은 16세기 이래 통상 교회법대전(Corpus iuris canonici)으로 불리는 법전으로 편찬되었다. 15-16세기 유럽대륙에서는 로마법 및 교회법을 국가법, 주법 그리고 도시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대유행이었다. 계수(Rezeption)로 부리우는 이 과정은 법문화사적으로 엄청나고 중대하며 상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일단 통일적 유럽법학의 발생을 위한 참된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 새로운 “법학”(Jurisprudenz 법에서의 현명이란 뜻임)은, 그 말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중세시대에 양대 학식법학을 학문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그들의 목표는 내적으로 거의 결합되어 있지 않은 법문헌의 집적물에서 법원칙, 일반법이론 그리고 모범적인 추론형태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도출하려는 것과 이것들을 법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교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론적이고 동시에 재판실무지향적인 이 작업의 성과물들이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포괄적, 통일적인 법문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로마법학설(이른바 Legistik)과 교회법학설(이른바 Kanonistik)은 특히 일반계약법, 부당이득법 그리고 손해배상법 등의 이해에서 큰 성과를 내었다. 봉건제적 구조(가사제, 중층적 봉토)에 기초한 중세사회(봉건국가)를 위해서는 학식법이론이 토지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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