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교육 정책의 문제와 방안 / 차기 정부의 정책과 제 현 교육 문제와 개혁의 방향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정책의_문제와_방안.hwp 문서분량 : 18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31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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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정책과제 현 교육문제와 개혁의 방향1) (200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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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정책과제 현 교육문제와 개혁의 방향1) (2003. 1.23. 세종문화회관) 權大鳳 (高麗大敎育學科敎授·社會敎育院長) ========================== 요 약 ============================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쟁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교육철학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기 정부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잘 인수해야 올바른 교육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I.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ƒ. 학생들의 학교 이탈현상이 증가하여 공교육체제가 위기이다. 가정사정, 품행 및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연간 약 6만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또 약 1만명의 아이들이 유학·이민 혹은 검정고시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자진 퇴학하고 있다.„. 교사의 교권이 실추되어 교단이 불안정하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하여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육소외계층의 자녀들은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적 평등정책이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고 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결정 논리를 정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II. 교육문제의 원인ƒ. 단위학교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율권이 없다.„. 학부모에게 학교평가권과 학교선택권이 없다.….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시너지 효과가 없다.†. 초중고에서 진로교육과 직업탐색교육을 도외시하고 있다.‡.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공교육이 외면하고 있다.ˆ. 교육개방시대에 대학경쟁력이 허약하다.‰.대학입시를 대학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지배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III.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틀에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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