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공정보화 대기업 독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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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 대기업 독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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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업의 하한 금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현행 20억원(매출 8000억원 이상 기업)과 10억원(매출 8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정해진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하한선을 각각 40억원과 20억원으로 높여 내년 4월 1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지경부 측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정보화사업에서 SW 대기업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대기업 독주가 상당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에 중소 SW업체의 점유율은 현재 30%대 초반에서 4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 공공수주에 따른 영세업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이전에는 ISP사업자가 본사업을 수주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본사업 수주를 위한 저가 낙찰이 성행하고 부실화하는 때가 적지 않았다.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시장 논리로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SW 대기업의 사업 비중을 인위적으로라도 규제하려 한다”며 “당초 내년 1월 1일 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대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SW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W융합촉진센터(가칭)’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에 설립돼 운영된다. 센터는 SW와 전략사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연구개발(R&D) 결과물의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검증 및 기술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SW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에 파견돼 있는 상무관과 에너지자원관 등의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에너지·자원 개발과 연계된 국가정보화 프로젝트 진출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SW융합 서비스 신시장이 창출돼 오는 2013년까지 산업생산이 10조원 확대되고 6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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