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신용협동조합 발전방향
지난 `91년 기초의회의원(4월 15일)과 광역의회의원(7월 8일)이 선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94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위한 어느 정도의 토양이 마련된 바 있다. `95년 6월 27일에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長과 의원을 뽑는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이미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지방화 시대란 중앙의 독주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동안의 불균형 성장에 의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지역별 특수성과 다양성을 살려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화 과정에는 현명하게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불공평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융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속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금융제도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은 실물경제와 함께 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두 바퀴로 인식되고 있으며 표리관계에 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제도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 육성 등 실물경제측면과 연계된 지역금융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지역금융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전환과 함께, 앞으로의 지역실물경제와 금융간의 연계방안이나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한편 세계 금융의 증권화, 자율화, 겸업화가 심화되고 있고 개방화, 국제화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금융자율화와 국제화가 진전되면 금융편의 증대 등 금융의 효율성이 제고되나 금융기관들은 경쟁이 심화되고 각종 위험이 높아지는 영업여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영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금융기관이 이런 금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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