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통위, 주파수 회수·재배치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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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통위, 주파수 회수·재배치 의미와 전망

본문일부/목차
28일 확정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은 2세대에서 3세대로의 주파수 계획 전면 전환을 의미한다. 우량 주파수 800·900메가헤르츠(㎒) 대역 내 폭 40㎒를 통해 조성될 이용대가 ‘1조3000억원 플러스 알파’는 방송통신 미래 성장동력사업의 종잣돈이다. 당장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새로운 밑천이자 장차 방송통신진흥기금의 중추가 될 전망이다. 우선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SK텔레콤이 독점해온 우량 주파수 800㎒를 나눠달라는 시장(KTF·LG텔레콤)의 요구와 경쟁상황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결국 ‘폭 20㎒ 회수’라는 결과를 낳았다. 800㎒를 KTF·LG텔레콤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도 반영된 셈이다. 회수 폭이 10㎒ 정도에 머무르거나 이를 재할당받는 것을 바랐던 SK텔레콤이 20㎒를 내놓는 대신 얻을 과일에도 시선이 모인다.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와 ‘롱 텀 에볼루션(LTE)’와 같은 기술발전 추세도 회수·재배치 계획에 투영됐다. 2.1기가헤르츠(㎓)대역 내 40㎒, 2.3㎓대역 내 27㎒ 등 내년부터 2011년까지 회수·재배치될 고대역 주파수에 3세대 이상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들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2.1㎓대역은 LG텔레콤이, 2.3㎓대역은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통신)이 반납했거나 포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2.5∼2.6㎓(2500∼2690㎒), 3.4∼3.6㎓ 등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차세대(4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결정한 대역에서 단계적으로 미래 주파수 자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할당방법의 하나로 검토하는 경매제는 국내 통신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태세다. 할당 결정 주체가 정부에서 시장·자본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회수·재배치 계획에 따라 최소 3조원 이상의 주파수 할당대가가 생겨날 전망이다. 그 돈은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결합한 방송통신진흥기금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보편적방송통신서비스기금(가칭)을 조성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차양신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이날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경매를 비롯한 구체적인 할당방법을 결정해야 겠지만 과거 3세대 이동통신(IMT-2000)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폭 40㎒의 이용대가가 1조3000억원이었다”고 말해 새 주파수 자원가치를 엿보게 했다. 차 기획관은 또 “오는 2011년 6월 원칙적으로 1.8㎓대역 2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KTF(폭 40㎒)와 LG텔레콤(20㎒)에 3세대 이상 용도로 재할당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방침은 ‘후발’ 사업자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때문에 KTF와 LG텔레콤은 800·900㎒대역으로부터 새롭게 일군 노른자위 땅(폭) 40㎒를 점유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와 함께 기존 1.8㎓대역에서 다진 안정적인 2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체계를 3세대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전제조건이다. 800㎒대역 내 2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폭 50㎒를 독점해온 SK텔레콤도 국내에서 가장 탄탄한 2세대 서비스 기반을 3세대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외 제4 사업자의 등장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 기존 3대 사업자로 고착·포화한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가 진입하느냐에 따라 국내 시장질서는 물론이고 국가 주파수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후발·신규 사업자에 재배치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재차 확인, 제4 사업자가 등장하면 국내 통신시장에 판도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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