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WTO개괄 진보교육 / 공공영역 사유화 반대는 곧 WTO 반대 전소희, 자유 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WTO개괄_진보교육.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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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사유화 반대는 곧 WTO 반대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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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 사유화 반대는 곧 WTO 반대 전소희,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들어가며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멕시코의 호화 휴양지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제5차 각료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2001년에 시작된 일명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민을 담보로 농업 시장을 개방하고,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공공영역 사유화1)를 강제하고, 노동권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거대 투자자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욱 중요시하는 각종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전세계에 강제될 것이다. 그렇다. 정부 관료들과 초국적 기업가들은 백인 부유층이 즐겨 찾는 휴양지에 모여 미국과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전 세계 민중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한편, ‘기설정의제’로 이미 2000년부터 시작된 서비스 관련 협상은 양허요청안(서비스의 어떤 분야를 개방해달라는 요구안)과 양허안(서비스의 어떤 분야를 개방하겠다는 입장 표명) 제출을 거쳐, 양자간 협상 단계에 와 있다.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이하 서비스협정)을 통한 서비스의 국제무역체제 편입은 사실상 WTO 출범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으며, 그런 만큼 WTO 내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서비스협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협정은 기존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상품화하여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공공영역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주며, 그런 만큼 서비스협정의 반민중성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현재 WTO 협상이 그다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소위 ‘싱가포르이슈’에 대해 개도국과 강대국 간 갈등, 그리고 농업과 최근 유전자조작 곡물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3월 31일이 서비스협정 양허안 제출 시한이었으나, 6월이 된 지금 아직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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