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1081151889 / 김대중정부 사회 복지정책평가 토론문 토 론 자 김 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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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정책평가 토론문 -토 론 자 김 홍신 -일 시 2002. 2. 20일(수) -장 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토론주제 김대중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주관단체 경실련 건보통합, 국민연금도시자영자 확대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등 그동안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했던 굵직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을 사회복지제도에서 실현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확대자체로만 평가하면 과히 혁명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명확한 정책철학의 부재, 사전 인프라 부족, 위기관리 능력 부족등으로 극단적인 집단간 마찰과 국민불신을 야기시켰으며, 이는 제도확장은 무조건 선(善)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감한다. 현 정부는 출범이후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하였고,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실제를 살펴보면 그 수준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제도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상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배제 문제,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제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20%, 고용보험 22.6%, 건강보험 22.2%만이 적용되고 있고, 건강보험은 150만세대가 장기연체로 보험급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현실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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