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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이론적 배경.hwp 문서분량 : 16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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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이론적 배경 황선웅(연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한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언론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 ‘제조업 공동화 (製造業 空洞化)’란 용어는 이제 한국경제의 상황을 묘사하는 가장 극적인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일부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오히려 노조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전국경제인총협회(2003)는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꼽고 있다. 덧붙여, 공장입지규제,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개발부담금 등도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사분규에 엄정 대응해야 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른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이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제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공백을 메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자원부, 2003). 현실 판단의 출발점과 지향점은 앞서 살펴본 재계의 그것과 다르지만, 이들 역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고, 노사분규에 엄정 대응해야 하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동일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제조업공동화에 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또한, 이 주제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이나 제조업공동화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상당히 드문 실정이다. 과연 한국의 제조업은 공동화되고 있는가 또는 제조업 공동화의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도대체 제조업 공동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는 해외직접투자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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