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학교폭력 문제
폭력행위는 인간존중의 이념과 공존할 수 없는 악행이며, 인간을 도외시한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으므로, 학교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사안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특히 학부모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폭발성이 큰 사안이며, 해묵은 불량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근치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러므로 전 교직원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공동노력하지 않으면 근절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의 폭력 등 비행에 대한 처리는 단순한 응보적 차원의 처벌이 아닌,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 본질의 문제가 부가된다.
따라서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결정된 방법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학교폭력 행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 장소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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