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칠레의 `90년대 국제 화 전략과 자유 무역정책 / 칠레의 ’90년대 국제 화 전략과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칠레의 `90년대 국제화전략과 자유무역정책.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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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90년대 국제화전략과 자유무역정책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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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90년대 국제화전략과 자유무역정책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ƒ. 서언 칠레는 1970년대 중반이후 개방경제체제에 입각한 개발전략을 추구하면서 1980년대 중반이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룬, 중남미지역 국가 중 가장 독특한 경험을 가진 국가이다.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Augusto Pinochet, 1973-90)은 경제전문가 집단에 위기관리 경제정책을 일임함으로써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부터 분리시켜 비교적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온 사례에 속한다. 1990년 칠레의 우익 군부가 정치일선에서 퇴진하고,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칠레의 경제정책은 격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고속성장 가도에 있는 경제를 떠맡은 민선정부가 경제정책의 변화를 택하는 것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다른 남미국가들이 치렀던 경험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본고가 제기하는 문제는 좌파성향의 칠레 민선정부가 과연 어떻게 우파성향의 기존 개방지향형 경제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본고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칠레가 택한 지역경제통합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기간 중 이웃 어느 나라와의 경제통합도 거부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이후 칠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에의 가입이나, 남미남부공동시장(Mercado Com n del Sur MERCOSUR)에의 참여,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가입 등을 추진했고, 여러 국가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즉, 칠레의 민선정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중남미국가들이 1990년대 글로벌 경제에의 참여를 위해 개방경제정책을 택한 것과는 접근시각을 달리하여, 이미 피노체트 정권이 추구했던 개방형 경제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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