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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참여정부의경제정책.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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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형 ‘제 3의 길’의 난관, 동요, 가능성 이병천 (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 1.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 한국형 ‘제 3의 길‘ 지난 날 재량주의적 국가 유도 및 보증에 기반을 두고, 국가 -재벌 지배 블록 및 수도권- 영남 지역 패권연합이 주도한, 집권형 불균형 개발 자본주의로부터 1987 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본격화된, 규칙에 기반한 선진 분권형 시장 경제로 나아가는 한국적 길은 노태우·김영삼 정부 하 민주화 제 1기 ( 1987- 1997 )의 ‘잃어 버린 10년’ , 그리고 김대중 정부하 민주화 제 2기 ( 1997 - 2002 ) ‘신자유주의 수동혁명’을 거쳐, 민주화 제 3기 노무현 정부에 와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새 정부는 1987 년 이래 15년에 이르는 동안의 혼란, 위기와 회복의 유산 , 직접적으로는 ‘김대중 모델‘의 자산과 부채의 유산이라는 역사적 조건 위에서 사회통합적이고 균형잡힌, 그리고 지속가능한 새 시장 경제와 발전 모델을 태동시켜야 할 과제를 부여 받았다. 우리가 보건대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하나는 새 정부 성립을 가능케 한 아래로부터의 시민 사회의 새로운 동력이다1). 노무현 정부는 분명 1987년 이후 시기를 장식한 여러 문민 정부중의 또 하나의 정부는 아니다. 새 정부는 지난 날 민주 진영의 쓰라린 내부 분열로 중도 반절로 끝난 6월 민주 항쟁에서 우리 국민이 이미 획득했어야 마땅한 ‘지체된 전환’을 이제야 비로소 되찾았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만회 혁명’ 정부라는 성격을 지닌다. 국민 통합, 사회통합과 새 정치의 약속으로 보수 강화 물줄기를 반전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정부는 그를 선택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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