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_청소년보호법.hwp 문서분량 : 2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4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시행일 20...
- 본문일부/목차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시행일 2003.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5, 1999.3.31, 2001.4.7, 2001.5.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2)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