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전체회의 (0411) 발제문 97 / 이라크전쟁 이후 북한 핵 문제 해결 전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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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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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Ⅰ. 머리말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라크 다음 북한’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조선전쟁의 예비전쟁’으로 인식하고 매우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됨으로써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지나갔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체제위기에 빠져있는 북한이 핵개발 문제로 미국과 충돌할 경우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북한은 핵포기 후 경제재건과 생존이냐, 핵개발 고수 후 자멸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등을 중심으로 북핵 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와 북-미 협상 과정을 살펴본 다음,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한 진위를 규명하고 북핵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직접협상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등장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기도하게된 동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반응책의 강구이고, 다른 하나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남북한간의 국력격차로 인한 열등감의 극복이라 할 수 있다.1)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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