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재정계산 제도란 무엇인가 / 국민연금개편의 실상, 이렇습니다 왜 보험료는 올리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정계산제도란무엇인가.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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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편의 실상, 이렇습니다 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낮추는 개편을 하는가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지금의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연금은 줄이도록 개편하게 되어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계속 운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지금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자기가 버는 돈의 30∼40% 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제도로 인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 제도유지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덜 받고, 조금 더 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후세대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 한국 19년 원금도 못 받는다는데 모 신문사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의 수익률은 여전히 민간의 금융상품보다 높습니다. 소득 160만원인 사람이 2004년부터 20년 간 가입하면 총 1억 1천 7백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하고 총 4억 1천 9백만원의 연금을 받게됩니다.(소득 상승률 5.5∼6.5%, 물가상승률 3%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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