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드워킨의 자유 주의 적 평등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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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을 중심으로- 장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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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을 중심으로- 장 영 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 사이의 순수한 정리가 존중되며,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과 아픔을 같이 하는 가운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사회의 기틀이다. 모든 제도, 법률은 이 기틀을 뒷받침하는 수단일 뿐이다.”1)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창립 기념 세미나의 발제논문에서 한 우범 이수성 교수의 이 말은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웃사랑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선의 성취－공동체주의 위에서 자유와 평등을 아우르는 이수성 교수의 이러한 사상은 결국, 자유와 평등 그리고 덕의 공동체(=박애)의 변증법적 종합의 추구에 다름 아니다.2) ‘자유, 평등, 박애’－이는 근대적 정치이념을 집약한 표어이지만, 이들은 상호 모순되는 이념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 평등과 박애를 구현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 그런데 근자에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러한 근대 (정치) 사회의 이념을 모순 없이 통합하려는 시도가 행하여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시도로는 롤즈의 것을 들 수 있다.4)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의 시도5)는, 사회계약설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이론적 관점에서 정의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유를 우선시 하면서도,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 시정적 불평등처우를 인정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결합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드워킨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는 롤즈와 같이 방법론상의 사회계약설(원초적 상태)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6) ‘인간의 존중’이라는 칸트적 원리로부터 강인한 해석력을 발휘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자유주의적 공동체(=박애)의 종합태를 설득력 있게 구성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드워킨은 법철학자로서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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