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위법성조각사유 / 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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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310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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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명예훼손 김 상 호 목 차 Ⅰ. 처음에 Ⅳ. 형법 제 310조 Ⅱ. 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Ⅴ. 마지막에 Ⅲ. 비교법적 고찰 Ⅰ. 처음에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에 타인의 관심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서양은 미즘(meism)문화를 지향하므로 타인의 관심과 평가·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철저한 열쇠문화사회이다.1) 이에 반해 한국 등 농경정착민족은 위즘(Weism) 지향의 비열쇠문화로서 이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공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그런데 인격상호존중원리는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인간사회의 황금률2)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도덕의 최상의 원리로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자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현실적인 인간은 완전하지도 건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교만하거나 자고자존하거나 자신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자일수록 남을 깔보고, 그의 흠을 들춰내는 경향이 농후하다.3)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과 타인에 대한 칭찬결핍증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의 적신호임과 동시에 형법상 명예훼손의 큰 원인일 수 있다. 한 인간의 인격적 가치나 그의 도덕적·사회적 활동에 대한 객관적·사회적 평가를 일반적으로 명예라고 본다. 이러한 인간의 명예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형법에서는 우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이자 결과4)이기도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민의 입과 눈을 막는 폭압정치·공포정치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5)는 적절한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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