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NGO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언론정책과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
김호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서론
1. 문제의 제기
현대행정은 거버넌스(governance)에 의한 행정이라고 한다. 거버넌스란 논자간 그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크게 보면 공공서비스 생산이나 정책결정시 정부와 사회 제 세력간에 연결망(network)을 중시하는 행정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해석된다(정정길, 2001).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제 세력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비정부조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통상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 일컬어지는 데 그 주요특징으로는 조직체로서의 성격(organizations), 민간부문으로서의 성격(private)1), 이익무분배(non-profit-distribution)2), 자치적 성격(self-governing)3), 자발성(voluntary)4), 공익성(public benefit)5) 등을 들 수 있다(Salamon, 1999).
목하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과 언론, 언론관련 단체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목표나 방향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적 장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를 설정하여 백가쟁명식 처방을 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경우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 왔고 언론관련 NGO6)들도 언론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내놓았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논점이 정부와 언론NGO간의 관계이다. 혹자는 언론NGO를 정부의 들러리 혹은 지원세력 나아가 ‘홍위병’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혹자는 NGO의 기본적인 속성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폄하하는 비이성적 · 비현실적 논리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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