𠎢年度
國政監査結果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에 대한 處理結果報告書
(海洋水産部 所管)
𠎣. 2
大韓民國政府
目 次
□ 海洋水産部 所管 ······················ 1
□ 海洋警察廳 所管 ····················· 20
□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所管 ············ 36
□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 所管 ············ 45
海洋水産部 所管
시정·처리요구사항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1.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시범단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심층수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심층수 취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용 민자유치 방안 검토(강원도와 협의중) `02. 11∼현재
- 인프라 구축비용 미확보로 시범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유치일정 지연
○ 다목적 이용 개발사업 추진 `02. 2∼`03. 2
- 심층수 자원특성의 정밀조사 및 분석
- 심층수 취수관의 소요강도 해석 및 상세설계
- 담수화, 해수제빙 등 단순이용 기초연구
- 심층수 자원 및 관리기준 법제연구 등
※ 심층수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심층수의 안정적 분포수심, 자원적 특성 등을 조사·분석
○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검토 `02. 12
- 연구센터 조직 및 연구인력, 향후 운영비 확보 등
※ 그간 추진경위
·후보지 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00. 2∼`01. 3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계획 수립 `01. 7∼`02. 2
·민간기업 참여의향서 접수(`02. 6) 29개 업체
□ 향후 추진계획
○ 해양심층수 개발방안 협의·확정 `03. 2∼3
- 시범단지조성 방식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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