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로 본 한국경제의 취약성
Ⅰ. 최근 실물경제 동향
Ⅱ. 거시경제지표로 본 취약성. 성장잠재력 하락. 소득기반 약화 . 대외의존도 심화. 잠재적 국가채무 급증
Ⅲ. 양극화 현상 심화
□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수익성 격차 확대
□ 산업의 양극화현상
□ 소득의 불평등 심화
□ 유통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양극화
Ⅳ. 정책대안
Ⅰ. 최근 실물경제 동향
□ 외환위기에 이후, 최악의 경기
-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4 4분기 9.5%에서 올 4월에는 1%대로 급감
- 도소매판매는 올 2월중 98년 12월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
- 설비투자는 2001년 감소세를 보인 이후 지난해 미미한 증가세에 머물렀으며 금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3년에 걸쳐 부진
- 경상수지는 97년 이후 처음으로 연속 5개월 적자를 보임
- 실물지표의 추락으로 2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 4분기에 이어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
표 1 주요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𠎢년2003년3 44 41 44월산업생산5.39.56.11.8도소매판매5.14.4-0.2-4.3설비투자0.43.1-3.4-4.2경상수지(억달러)9.319.7-17.2-3.9성장률(전년동기비%)5.86.84.72.21)(계절조정 전분기%)1.02.0-0.4-0.41)
주 1)전망치
□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경제의 취약성
- 미·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충격이 경기위축을 가시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전쟁의 조기종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우리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 따라서 현재의 경기위축을 탈출하기 위한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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