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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수출보험 제도 및 수출관련보험 / 11. 수출보험 제도 및 수출관련 보험 1) 제도 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수출보험제도및수출관련보험.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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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출보험제도 및 수출관련 보험 ƒ) 제도개요 기업이 수출한 뒤 외국 수입자, 수입국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은행이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이들 기업이나 은행에 수출대금 또는 대출금을 대신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대금 또는 대출금을 먼저 지급해 기업이나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채권 또는 대출채권을 수입자나 차주에게 직접 회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 ㅇ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입국의 전쟁, 내란, 정변, 외환부족, 채무불이행 선언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90년대 후반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태등은 수입국의 외환부족에 의한 사고) ㅇ 신용위험(Commercial Risk) 수입자의 파산, 지급거절, 지급지체, L C개설은행의 지급거절등으로 인한 대금 미회수 위험 ※ 수출상품의 불량 등 수출대금 미회수가 수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 수출보험의 기능 【수출보험을 이용하면 당사자별로 이런 혜택이...】 ☞ 수출자 ①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무역금융 사전조달 ②위험제거를 통한 수출대금의 안정적 조기 회수 ③담보부족 해소 ④무역금융 조달용이 및 조달금리 하락(2~3%)을 통한 원가 절감 ☞ 금융기관 ①위험제거를 통한 대출금(무역금융, Nego대금 및 연불금융)의 안정적 회수 ②BIS비율 개선을 통한 자산건전성 강화(정부지급보증 채권으로 분류) …) 수출보험의 특징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 (위험의 동시다발성) 산업설비 수출이 증가와 거액의 사고의 다발성으로 인해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 동시·거액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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