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세계의 보육 제도 / 세계의 보육 제도 (완결편) ■ 스 웨 덴 ■ 스웨덴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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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보육제도 (완결편) ■ 스 웨 덴 ■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선진화된 사회복지 모형을 추구하는 서구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추세를 배경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및 가족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왔다. 즉 산업화이후 빈민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제도로까지 단계적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ƒ. 스웨덴의 보육정책 ƒ)육아 및 유아보육관 스웨덴은 산업 사회 이전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았다. 사회적문제로 떠오른 미혼모 아동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작된 보육원 운동에 의해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스웨덴의 인구분포가 젊은층에 감소하여 산업사회의 노동력 수요에 못 미치고 은퇴한 연령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미래의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등의 국가적 관심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직업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보육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아동양육관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보육 현황𠎇년이후 1985년 사이에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6세 이하 아동의 75%가 보육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아동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보육 현황은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공립시설은 물론 사립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질적 양육을 위한 감독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 행정 체제와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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