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hwp 문서분량 : 39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조배숙·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 본문일부/목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조배숙·이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발의연월일 2002. 7.발 의 자 의원 찬 성 자 인 제안이유 우리 사회의 성매매행위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강요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 유인하는 등 성을 파는행위자를 공급하고 성매매행위를 매개하는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 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형태별로 강화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며,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함. 또한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원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함. 성매매행위자 중 강요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하여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된 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통한 성매매된 자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유연하게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성매매행위자의 사회복귀...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