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시대의 재생산기술과 여성인권
김 선욱 (이화여대 법과대학)
Ⅰ. 생명공학과 재생산(생식)기술의 발전
1978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성공한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이 급속히 증가하고 그 기술도 발전하여 왔다.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부부를 위하여 시작된 인공수태기술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산전유전자진단(Praeimplantationsdiagnostik), 배아줄기세포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배아복제, 인간복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식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의 초점은 자연적이고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져 왔던 성의 결합을 통한 생명의 수태와 탄생이 자연적인 성의 결합 없이 과학자와 산부인과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시험관아기가 체외수정시술로서 최초로 태어났을 때 일부과학자들과 불임부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불임치료술의 주류를 이루는 인공수태술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윤리적, 철학적 비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과학문명시대의 우리의 삶이다. 출산의료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명공학은 오늘날 인간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위력적인 과학기술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이라는 말은 그 의미와 실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대중들에게는 이제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볼 때, 피임에 관한 윤리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낙태에 관한 윤리적 문제는 정책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생식에 관한 윤리적 문제가 최근의 이슈이지만 전통적인 윤리적 문제제기는 모두 생식의 예방과 관련되어 있었다. 오늘날 생명공학의 발전은 불임치료를 위한 인공수태시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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