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새만금 간척사업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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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1)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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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1)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sjlee@www.cuk.ac.kr 서론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34킬로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40,100 ha의 갯벌과 바다를 간척, 28300ha의 토지와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1991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였다. 1997년 시화호의 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환경단체들이 새만금간척의 중단을 요구하자 정부는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찬반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을 뿐 아직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가 합의의 형태로 제출되지 않자, 2001년 5월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쟁점토론(5월7일)과 대안모색토론(5월10일, 11일)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이 끝난 시점이며, 평가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평가위원회는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결정을 정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모양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책과정에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NGO는 새만금사업을 현재까지는 중단시켜, 그것의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작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위한 수순의 하나로 고려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5월초의 쟁점토론과 대안토론에 참여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두고 내부 토론을 거듭하였다. 정부에서는 토론회를 거쳐 그 결과에 관계없이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린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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