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사형선고 사형선고와 집행의 제한 / 새·한·철·학·회 가을 학술 발표 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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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철·학·회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1년 11월 10일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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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철·학·회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𠎡년 11월 10일 ◈ 주 제 발 표 ▣ 사형제도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진교훈 3 ·논 평 김형철 15 ▣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김천수 21 ·논 평 한복룡 49 ▣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이광호 53 ·논 평 지승원 67 ◈ 분 과 발 표 ▣ 과정철학과 화엄불교의 세계사유 김 진 71 ·논 평 안형관 99 ▣ 화이트헤드와 유식론 고 목 103 ·논 평 이동희 115 ▣ 진심의 현상학 김영필 119 - 후설과 지눌의 수행론을 중심으로 ·논 평 배의용 145 새한철학회 가을학술발표회 논문집𠎡년 11월 10일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진 교 훈 (서울대) Ⅰ. 문제제기 우리 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형법과 군(軍)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규정되어 명문화되어 있으며, 정부는 실제로 사형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수성 등 형법학자들이 사형제도의 부당성에 관한 논문을 학계에서 발표한 바 있었다.1)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1988년 국제사면위원회가 1989년을 「사형제도폐지의 해」라고 선언한 후, 그때까지 산발적이던 사형제도 폐지운동은 1989년 5월 종교인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한 후부터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만 하였고, 그때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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