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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다리 걷어차기.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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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게 여러 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의 인하, 선진국 금융제도의 조기 수용, 시장중심의 경제정책 등이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런 선진국들의 주장은 합리적일까 아니면 선진국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일까 이 책은 이러한 선진국의 주장이 합리적이 아닌 그들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과거 발전시기를 분석을 통해 과연 선진국들이 과거에 그들이 주장한 정책을 하였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경제 강대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자본의 자유실현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정치적으로 독립된 중앙은행 등을 가리켜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미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열강들의 압력을 받아왔고, 1997년 imf 이후에는 빚진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로 이러한 선진국들의 ‘바람직한’ 정책을 적어도 겉으로는 표방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의 큰 틀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선진국들이 말하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민영화,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재산권 보호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경제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까 선진국들은 이런 ‘바람직한’ 정책을 착실히 써왔기 때문에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을까 개발도상국들도 열심히 선진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 안가 선진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책의 2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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