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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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취해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비롯한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혁정책에 우리 기업인들은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남북경협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특히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발표, 개성공단 개방, 동해와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제사회에 보인 북한의 개방의지에 고무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문제는 남북경협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직후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가해진 충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핵문제와 같은 경제외적 문제와 더불어 북한내부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와 적절하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개최된 제5차「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합의함으로써 그 동안 지연되어온 남북경협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대북진출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기업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등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은 물류비 절감에 따른 대북투자 활성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북한경제의 실상을 접하기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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