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북한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 / 북한의 경제 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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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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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와 당정분리를 중심으로 - 김 갑 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목 차 【요약문】 3 1. 서론 5 2. 黨政관계 일반이론 9 3. 黨 주도의 경제정책결정(80년대 말까지) 14 4. 내각 주도의 경제정책결정(90년대 이후) 19 5. 결론 51 ※ 참고문헌 53 【 요 약 문 】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를 고찰하면서 김정일 체제 공식출범과 더불어 도입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의 정치경제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겠다.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은 당에 있었다. 이는 북한헌법, 당규약 등 최고법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업관, 당의 영도활동, 당의 정치적 지도,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등에 잘 나타나 있다. 1980년대까지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당대회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을 통해 토의되고 결정되어 국가기관에서 관철되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위기의 근원인 ‘경제의 정치화’를 극복하고자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테제를 포기하고 당정분리를 시도하면서 경제사업을 경제일꾼들에게 단계적으로 맡긴다. 즉 1단계로 1990년을 전후로 당정협의체적 성격인 중앙인민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총괄하다,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의 채택과 더불어 경제사업에 대한 전권이 정무원으로 넘어간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앙인민위원회를 통해 당의 영향력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당정분리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1998년 헌법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고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제 내각은 경제사업의 중심에 서고 그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 ‘정무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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