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복지시설정책 / 국민의 정부이후 사회 복지시설 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이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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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이후 사회복지시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이 태 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 목차 -ƒ. 서론„. 사회복지시설정책의 변천사…. 국민의 정부 이후 시설정책의 평가 1) 시설정책 일반의 평가 2) 법제적 측면 3) 예산의 측면†. 시설정책의 현단계 문제점 1) 요원한 탈시설화 2) 시설유형마다 다른 지원기준 3)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감독받는 전문가 4) 조장되는 미신고시설 5) 끊이지 않는 시설비리‡. 향후 방안 ƒ. 서론 한국사회복지의 중핵은 누가 무어라해도 복지시설(welfare institution)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실체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반이자 기점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까지 많은 변천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서구에서는 이 시설이 애초에 징벌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후 사회방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실패자들을 격리시키는 역할에 충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T.H.Marshall이 말한 바와 같이 사회권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인권의 보루이자 후천적인 가정(家庭)이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봉사의 장소로도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시설이 도입된 것은 그 역사가 짧지만 사회복지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작지 않다. 2000년말 현재 879개의 생활시설에 78,0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이런 비중과는 다르게 그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저열한 발전수준을 보여왔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의해 그간 복지부문의 상대적인 발전 속에서 이러한 시설의 열악함과 저수준이 얼마나 극복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일별하여 보고, 이어서 법률의 제·개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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