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증액된 2005년도 환경예산,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
◇ 2005년도 중앙정부 환경예산은 3조 5,107억원 규모로 2004년보다 12.7% 증가, 이는 2005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7%의 3.4배 규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8.2배 증가),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질환관리(7.7배 증가),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신규, 40억원)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 관련 예산 대폭 증액
-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지속 투자(총 1조 7,502억원)
□ 환경부는 2005년 중앙정부 환경예산이 3조 5,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3.4배나 높은 규모라고 밝혔다.
○ 소관별로는 환경부 2조 8,557억원, 건설교통부 4,511억원(광역상수도사업), 행정자치부 903억원(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해양수산부 655억원(해양오염방지사업), 소방방재청 481억원(오염소하천정비사업) 이다.
환경부
(81.3%)건설교통부
(12.8%)행정자치부
(2.6%)해양수산부
(1.9%)소방방재청
(1.4%)
□ 200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낙후지역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 설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개선사업 투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개조 및 저공해자동차보급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사업에 금년보다 818%가 증가한 1,300억원을 투자한다.
※ 수도권대기개선대책 세부내역 전기하이브리드(200대), 저공해자동차(650대), 전기이륜차(3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DOC 15,799대, DPF 18,127대), 경유자동차개조(4,518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6,72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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