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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낙태에_관한_고찰.hwp 문서분량 : 5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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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한 고찰 朴 運 姬 Ⅰ. 序 論 낙태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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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한 고찰 朴 運 姬 Ⅰ. 序 論 낙태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落胎의 天國이라 불릴만큼1)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공공연히 만연하고 있는 현상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낙태관계법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낙태는 胎兒의 生命 침해를 본질로 하는 행위로서 이의 규제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및 身體의 自由權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유래하는 生命權2) 保護를 일차적인 관심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낙태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입게되는 부녀의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領域에 해당하는 출산여부에 대한 姙婦의 自己決定權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형법개정작업과 함께 낙태행위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느정도 까지 규제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再燃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태행위의 규제에 대한 외국의 사정과 우리나라에서의 실태를 검토하고 헌법적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外國의 立法例와 動向 ƒ. 美國 (1) 입법의 변천 미국은 낙태에 관하여 연방차원의 규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각 州別로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을 그 규정내용에 따라 시대별로 구별하여 보면, 1825년 이전에는 普通法시대의 판례에 의하여 낙태여부가 여성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임신부가 胎動(Quickening-detection of movement)을 느끼기 전까지 胎兒는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따라 태동이전의 낙태는 아무런 윤리적,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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