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주 국제무역과 경제통합의 과정
. 신국제경제질서
a.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오가면서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b. 다자주의(multilateralism), 세계주의(Globalism),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진행
→국제적 지역주의의 흐름이 급속히 확산
c. 지역주의의 기초
가. 지역(경제블럭)내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도모
나. 또 다른 주변지역 경제블록과의 경제통합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요인을 제공
d. 지역주의는 기본 원칙
지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 경제통합
) 배경
a. 세계의 각 국가들은 자유스러운 시장개방을 기조로 심화되어 가고있는 시장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통합체의 창설준비와 함께 기존에 속해있는 경제통합체와 타 지역 경제통합체간의 제휴를 추진
b. 최근에 와서는 세계의 각 지역이 블록을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경제통합을 추구하고, 다른 국가들 내지는 다른 블록들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블록형 보호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 의미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란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가장 고도화된 경제관계를 의미
) 형태
a. 역내관세의 철폐
b.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c. 역내구가간 경제정책의 조정
d. 역외공통관세의 설정
e. 초국가적인 기관의 설치
) 경제통합의 단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 경제통합의 이론
) 관세동맹이론
(1) 관세동맹의 효과(비너(J.Viner)의 생산효과)
a. 관세동맹결성으로 역내의 시장통합은 동맹국간의 무역량 증대와 소비량 증가를 가져온다.
b. 자원배분의 효과를 발생
c. 관세동맹에 의한 무역창출은 후생의 증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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