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민의 정부의 사회 정책 / 제1장 ‘국민의 정부’의 사회 정책 평가와 과제 신 자유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민의정부의_사회정책.hwp 문서분량 : 37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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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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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과제 신자유주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정 무 권 (연세대 경법학부) ƒ. 문제의 제기 IMF위기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향발전’이라는 국정철학하에 금융, 재벌, 산업과 같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치제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기조는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축소와 민영화, 시장의 합리성과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운영의 기본 틀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실한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노사정 3자의 합의를 통하여 ‘사회통합적’ 요소를 가지고 추진하는 듯이 보인다. 이는 시장경제의 합리화와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적’ 요소를 가지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는 듯이 보인다. 과연 새정부의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글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개혁정책 중에서도 사회정책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신자유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사회정책은 그 개념이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면, 마샬(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경제체제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결과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체제의 작동을 대체, 보완 또는 수정하는 정치적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다(Marshall, 1975 15). 즉, 사회정책이란 폴라니(Karl Polanyi)가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시장적 기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비시장적 기제에 제공하는 현급급여, 서비스제도 등과 같은 각종 정책을 의미한다(Polanyi, 1944). 따라서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인 마샬이나 폴라니의 개념을 따르면, 사회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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