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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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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철폐 테제 ԩ세기코리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황혜로 ƒ. 일제의 치안유지법1)을 모체로 해서 이승만친미예속정권이 1948년 12월 1일 비법적2)으로 조작해낸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진보애국인사를 탄압하는 악랄한 살인무기3)로, 친미보수체제를 유지하는 만능의 타격수단4)으로 기능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이남의 친미반북적인 정치체제5)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6)하고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유린7)하는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위헌적 내용으로 일관된 헌법상위의 기형적 법률8)이다. …. ‘반국가단체’ 조항을 중심고리9)로 하여 자주통일을 압살하고 민주개혁을 유린하는 연쇄고리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진보개혁세력은 이남의 일반민주개혁10)을 실현할 뿐 아니라 민중민주개혁11)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리한 객관조건을 조성12)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2차 남북수뇌회담의 성사13)와 미군철수가 촉진되어 반미진보적 주체역량14)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오늘 민주개혁과 자주통일 운동의 전진을 가로막는 최대장애물15)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반미진보세력의 성장을 위한 주체적 측면의 의의와 친미보수세력의 약화16)를 위한 객관적 측면의 의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에, 그 어떤 개별적 투쟁사안17)보다 우선순위에 위치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당면투쟁의 중심고리이다. ‡. 30년간18)의 군사파시즘에 맞서 반파쇼민주전선을 형성해온 이남의 노동계급적 진보세력과 부르주아적 개혁세력은 민주주의의 초급단계인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이해를 같이하나, 부르주아개혁세력은 그 본성상 부르주아민주주의 실현과 친미반북적 현체제 유지 사이에서 부단히 갈등19)한다. ˆ. 민주개혁의 낮은 단계인 일반민주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의 양대동력은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으로서, 구체적으로 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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