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국가 보안법을 역사의 무덤으로(97) / 국가 보안법을 역사의 무덤으로!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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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을 역사의 무덤으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 그 마지막 명줄을 끊자! 매서운 초겨울 찬 바람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무덤으로 보내려는 여의도의 농성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벌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국민농성단은 차가운 겨울비를 피하지 않았고 폭력 경찰 농상천막 침탈에도 결코 움츠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보란 듯이 번듯하게 다시 세워 폐지 투쟁의 굳건한 근거지를 마련했다. 한총련 지도부의 무기한 단식투쟁을 비롯하여 농성단과 사회단체 원로의 국회 주위 도보순례를 빠짐없이 해오고 있으며, 모의 감옥체험, 선전홍보활동, 촛불 문화제, 국민결의대회 100만 인 청원 서명운동 등 대국민 홍보와 대국회 입법투쟁을 다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이 같은 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은 바로 국민대표기구이면서 입법기구인 국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4대 개혁 입법안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법인 등 500개가 넘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 시간 현재 12일이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쟁의(단체 행동)가 있게 되면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었다. 하루 40여만 원이나 되는 의원 세비를 모두 챙기면서 스스로 고유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불량상품을 제조회사에서 ‘리콜’하듯 유권자의 소환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단은 농성 첫날부터 텅 빈 국회 외곽을 한바퀴 도는 국회 도보순례를 해오고 있다. 닫혀진 국회가 빨리 열려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 입법안을 처리하라는 시위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4일 국회도보순례를 하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해찬 총리 망언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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