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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교육 행정에서 탁상 행정 이 일어나는 원인 및 그로 인한 문제점 자유 발언 모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육행정에서 탁상행정이 일어나는 원인 및 그로 인한 문제점- 자유발언 모음.hwp
문서분량 : 5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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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분 자유발언 모음 □ 강영자 의원(제4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1.7.10)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지만 재해는 미리 대비하지 못한 인재라는 점에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다같이 「유비무환」하는 자세로 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인데, 특히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공단의 유독성 악취와 폐수로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이 위험수위에 오른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시가 지금 수돗물에 아직 그 유·무해가 검증되지 않은 불소의 투입으로 또 그 인재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과 과천에서 불소화사업 찬반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 불소화사업의 촉구대회와 녹색연합 등의 반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충치예방의 효과와 지난해의 국내 12세 어린이의 충치가 28년 전인 1972년도보다 5.5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 본다면 불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왜 충치가 적었는가에 대한 답변과 또 그 인체의 유·무해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불소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충치를 예방할 목적으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은 강제된 의료행위이며, 또 먼저 그 유·무해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 검증도 없이 최초로 이 불소의 사업을 시행한 미국 학자들과 영국, 불란서, 스웨덴, 일본 등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불소화사업을 확대 실시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러나 그 유권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수돗물불소화사업반대국민연대의 그 요청에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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