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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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 [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0.28 / 10.03.17 문서분량 4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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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의 II. 취지 III. 1특허출원의 범위 1. 1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일 것 2. 1특허출원의 요건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3. 2 이상의 독립항 기재 요건 IV. 법상 취급 1. 다항제와의 관계 2. 동일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의 복수 독립항 기재의 허용여부 3. 1특허출원의 효과 V. 결 [참고]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총 설 II.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1. 보정 2. 출원의 분할 3. 출원의 변경(1999.7.1.전 출원) 3-1. 이중출원(1999.7.1. 이후 출원) 4. 국내우선권 주장 5. 새로운 출원 [본문일부]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도 편리하다.(→일반공중) 그러나 1발명1출원주의는 이같은 편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 2이상의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견련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2이상의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II. 1特許出願의 範圍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發明의 槪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일 것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類型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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