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이중출원(二重出願)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이중출원.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0.28 / 10.10.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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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이중출원(二重出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요 건 1. 주 체 2. 객 체 [도1] 내용제한 3. 시 기 [도2] 시기제한 III. 절 차 1. 특허출원서의 제출 2. 증명서류의 원용 IV. 효 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중복등록의 경우 효과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이중출원 시기 및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출원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변경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II. 要件 1. 主體 (1) 실용신안등록 출원인과 이중출원인은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일성을 요한다. 2. 客體 (1) 實用新案登錄出願 중이거나 實用新案登錄일 것 이중출원시 실용신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 중이거나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이중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의 계속 소멸은 이중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二重出願發明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出願書에 最初로 첨부된 明細書의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의 것일 것 이중출원의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기재 사항 범위 내이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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