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복 부문 없애고, 국정지원 최우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02810483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0.27 / 08.10.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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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복 부문 없애고, 국정지원 최우선

본문일부/목차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인)가 28일 삼성멀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09 정부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에 따르면 2009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기반 정보화를 제외한 모든 정보화 예산이 전년보다 축소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국회에 상정된 2009년도 국가 정보화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감소한 3조1555억원 규모다. 이 예산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총괄 기획재정부는 2조905원의 예산과 1조650억원의 기금을 통해 정보화예산을 조성하고 이 중 행정정보화 부문에 올해에 비해 7.04% 감소한 2032억원을, 정보시스템 운영부문에 1.27% 감소한 1조5625억원, 정보화 지원 부문에 15.65% 감소한 3941억원을 정보통신기반 구축부문에 11.69% 감소한 9958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정보화 역기능해소 및 인력양성, DB 구축, 정보통합전산센터 운영 등 기반정보화 부문은 유일하게 증액, 전년 대비 1.3% 증가한 1조8589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정보화예산(안) 편성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우선 순위를 뒀다. 2009년도 국가 정보화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구축, 정보보호 투자강화, 차별화된 전자정부지원사업, 첨단디지털인프라구축,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구축사업은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구매해 공동활용이 가능한 대용량·고성능 장비로 통합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로 4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전산장비 구입비용의 30%를 절감하고 통합전산센터의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보호 분야에는 예산을 8.4% 증가한 1742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정보보호기반 조성(176억원),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구축(40억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부처별 정보보호투자 확대(434→577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02→133억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백승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 과장은 “내년도 정부 정보화예산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의 종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지 개선 등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규모”라며 “중복을 없애고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예산을 수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함께 가장 많은 정보화 예산을 집행해온 행정안전부는 내년 부내 정보화사업에 총 49개 사업, 3903억원의 정보화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다. 올해 69개 사업에 4705억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17%로 예산이 축소됐다. 또 부내 정보화와 달리 집행되는 국가적인 공통과제, 다부처 연계 정보화 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올해 대비 27% 삭감된 1052억원이 배정됐다. 전자정부지원사업에 710억원, 행정정보 DB구축사업에 342억원이 책정됐다. 지식 DB구축사업에 128억원이 각각 집행된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 눈길을 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 전자결제 및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시·군·구에 확산하는 통합온나라시스템 사업에 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시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용 사업에는 33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196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대전센터 기반시설, 광주센터 전산장비용 공통스토리지 확충, 범정부 HW자원 통합, 양 센터 간 상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확대 및 보강이 이루어진다. 시도에서 시·군·구 간의 전자정부통합망을 고도화하고 연계기관용 사용량 증가분 수용기반 강화하는 전자정부통합망 운영에는 192억원이 투입된다. 194개 자치단체의 예산서, 결산서 등의 재정자료 DB를 구축하는 지방재정 통합 DB구축 사업에는 1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외에 주요 예산 배정 사업으로는 새 주소기반 표준전자지도 DB 구축(22억원), 지방세제 정보화사업(41억원)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옛 건교부와 옛 해양부의 정보화추진 목표를 재정립하고 올해 국토해양정보화를 국토, 해양물류, 공통행정, 교통, 항공철도, 건설수자원 등 크게 6개 그룹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내년 정보화 예산은 올해 대비 8% 증가한 1112억원 규모로 건설수자원·교통정보 부문 12개 사업에 223억원, 국토정보화 부문 14개 사업에 603억원, 철도항공·해양물류 부문 9개 사업에 215억원, 행정정보 부문 5개 사업에 71억원이 각각 집행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내년 정보화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 인프라(SOC) 관련 위주의 정보화로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며 대민업무(토지, 건축, 자동차 등)가 많은 특성상 위임·위탁에 의한 지자체 활용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국비 지원 지자체 정보화사업(매칭펀드) 등으로 예산규모가 방대한 국토해양부는 현재 6대 분야 40개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29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 약 7417억원 규모로, 연평균 1484억원의 정보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국토 55%, 해양물류 13%, 교통 13%, 철도항공 6%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국토정보화 부문은 국토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할 수 있도록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 사업과 주택행정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용 등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정보화 부문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정책수립을 위한 ‘국가교통 DB구축’ 사업과 자동차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자동차전산망 고도화’ 사업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내년 산업 및 우정사업(우편, 우정, 금융)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1729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이는 전년 대비 총액으로 약 166억원이 감소한 수치며 분야별로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와 우정사업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정보화 예산이 총 1524억원으로 전체 지식경제부 예산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 내년도 추진 정보화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IT 활용촉진(운용체계 개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지원 등)을 위해 4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서비스 구축에 37억원, 섬유류원산지 검증시스템 구축에 2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부내 행정정보시스템(ITA, 성과관리, EDW 고도화, 부내업무지원시스템 등) 구축에 40억원, 수출보험기금 정보화사업에 132억원 예산을 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지식경제부로 편입된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업무정보화에 450억원, 우정사무 정보화에 388억원, 그리고 금융업무 정보화에 686억원 등 총 1524억원의 예산을 책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업무 정보화 사업은 구체적으로 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전자금융시스템 고도화, 정보전략계획 수립, 금융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이 추진된다. 차기연도 정보화사업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단일창구시스템(G4B) 고도화, 전자무역, 그리고 산업육성 차원에서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와 신재생·녹색에너지 산업분야에서 정보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사회복지정보화 부문, 보건의료정보화 부문, 아동청소년정보화 부문,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정보화 부문 등에 총 700억원의 정보화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정보화 추진방향은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수립’,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공공의료정보체계 기반 강화’, 출산양육부터 노인장기요양 및 장사시설정보 등 ‘생애주기별 필요 정보 제공’, 건강정보 및 연금정보 등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 등에 두고 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정보화 부문에 희망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공공·민간 복지전달연계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에 올 한 해 총 25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화 부문에는 보건기관(총 3469개소)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지역보건의료 분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속)에 총 12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정보화 부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시스템 신규 구축 및 기존 청소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이 진행된다. 장애인, 노인 정보화 부문은 올해부터 추진해온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정보화 부문은 올해 종합병원급 70여개를 포함한 사이버 안전센타의 확대 운영 및 개인정보유출방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관별 개인정보 실태 점검 사업 등 보건복지보안시스템 구축에 12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화 예산은 488억57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보화 사업은 크게 초·중등교육 ICT 지원사업, 고등교육 ICT 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 행정지원 사업으로 등으로 구분돼 추진되고 있다. 교과부의 정보화 예산은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온 교육서비스 고도화 계획에 따라 개인별 맞춤학습 지원 강화,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의 교육적활용 촉진, 고등·평생 교육분야 등 교육정보화의 외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03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초중 교육에서는 99.6%의 학생이 ICT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돼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선 내년 초·중등교육 ICT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교과서 개발(10억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지원, 국립학교 정보인프라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안정적 운영 및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공시제 운영 등 교육정보 기반 조성, 지방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40억원), 이러닝 세계화 추진사업(22억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교과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280억원이 출연된다. 고등교육 ICT 지원사업으로는 고품질 저비용의 대학 교육전산망 운영 및 권역 대학간 e러닝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정보화 지원 사업(52억원), 원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용 우수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된다. 교육과학기술 행정 지원사업으로는 교육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정보보호센터 구축 및 운영, 행정업무 정보화 지원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29개 사업에 304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다. 문화정보화의 비전은 문화정보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문화 복지국가 구현’에 두고 있으며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연린 문화행정 구현, 문화정보 기반환경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보화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약 9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며 디지털 자료확충 및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국립디지털도서관 포털 시스템 운영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영화산업 종합정보서비스 사업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며 영화통합정보온라인시스템 구축, 창작 시나리오 온라인 유통시스템 운영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관광정보화 사업으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u투어리즘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관광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광정보화 전략수립 등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구축 사업은 UCI서비스 시스템 확충 및 기능을 확대하고 등록관리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안 체계 마련을 목표로 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SW지재권 영구보존환경 구축은 등록 SW저작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재해복구 시스템 운용 및 관리를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기타 해외문화홍보원의 KOREA.net 운영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대표 영문 홈페이지와 해외정책고객관리 서비스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운영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노동부 내년 노동부 정보화사업예산은 운영·유지보수료를 제외하고 184억890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수요자 중심의 노동행정을 구현하고 신정부의 국정지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또 기존 정부에서 이어온 정보화 사업은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프로그램 개발에 129억1300만원, HW 구매에 29억원, 패키지 SW구매에 26억76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사업으로는 노동부 부내 정보화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보안 강화(3억7500만원), 민원처리 관제시스템 및 통계시스템 강화 등 민원통합관리시스템(3억4000만원)과 노사누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억원)이 4월부터 추진될 계획이다. 또 올해 도입한 보조기억매체관리 서버 이중화 및 보안USB 확대보급, 노후화된 통신장비 교체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웹 기반의 노동보험시스템 구축 등 차세대보험시스템구축 사업에 총 91억2000만원, 전자문서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6억97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BPM 고도화 사업에는 4억2000만원, 산재예방 고도화사업에도 3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기능강화 사업에 10억원, 가상 디스크 백업장치 보강사업에 9억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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