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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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민법총칙 편을 보면서 민법총칙의 기초인 법률행위의 한 분야인 법률행위의 목적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충실히 하였으며, 관련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잘 명기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ㅎ

본문일부/목차
목차 법률행위의 목적 Ⅰ. 법률행위의 확정성 Ⅱ.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성 (1) 윈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2)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3)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Ⅲ.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1. 서설 : 2. 강행규정의 예 3. 단속규정의 문제 4. 탈법행위 5.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Ⅳ.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미 3.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요건 (2) 동기의 불법 ① 문제의 제기 : ② 학설 가. 동기표시설 : 나. 상대방인식설 다. 비교형량설 : 라. 유형설 ③ 판례 ④ 사견 :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모습 (1)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6) 강박적 수단에 의한 의사표시의 문제 5. 효력 (1) 법률행위의 무효 (2)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② 객관적 요건 가. 현저한 불공정과 궁박. 경솔. 무경험의 존재 나. 통설적 견해는 104조는 모든 재산상의 유상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④ 입증책임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나. 학설 1설 : 2설(판례) : 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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